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의심해도 좋은 답을 만들기 위해서요.

1법령 원문은 어디서 가져오는가

법제처의 공식 OpenAPI(law.go.kr, 정식 발급 인증키 사용)를 통해 원문을 직접 크롤링합니다. 가공·요약된 2차 자료가 아닌 법제처 정본입니다.

2임베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반 RAG처럼 "원문을 그냥 임베딩"하지 않습니다. 검색 정확도를 위해 임베딩 텍스트를 3중으로 구성합니다.

┌─ 임베딩 입력 텍스트 ─────────────────────────┐
│ [법령명 | 장 | 절 | 조문제목]          ← prefix
│ LLM이 생성한 context_summary            ← 상위법 위임 관계만
│ 조문 원문 그대로                          ← original_text
└──────────────────────────────────────────────┘
모델: OpenAI text-embedding-3-large (3,072차원)
최대 길이: 6,000자 (EMBED_MAX_CHARS)

3맥락 요약(summary)은 환각 없이 만들었나

각 조문에 대해 Gemini Flash로 1~2문장 요약을 생성하지만, 환각을 막기 위해 다음 4개의 절대 규칙을 프롬프트에 박아넣었습니다.

4Parent–Child 청크 구조

• Parent: 조문 전체 (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전문)
• Child: 항(①②③) 단위로 쪼갠 청크. 각 child는 parent_id·parent_text를 메타데이터로 들고 있음
• 검색 시 child가 히트하면 → 부모 조문 맥락까지 같이 AI에게 전달
• "조문의 ②항만 보고 답하다 ①항을 놓치는" 흔한 RAG 실수 방지용

5법령은 매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법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DB가 낡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 새벽, OS 스케줄러(launchd)가 사람 손 없이 전체 수록 법령을 다시 점검합니다.

데이터 신뢰도 메모

• VWorld·법제처·국가건축물대장은 모두 공공데이터포털 정식 키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장애·점검으로 응답이 비면 다른 소스(SHP/gpkg)로 fallback합니다.
• 실시간 호출 결과는 data/usage.db에 사용 로그로 기록됩니다(개인정보 제외).

1Layer 1 — "이 토지에 뭐가 걸려있나?"

• 용도지역 → 직접 매핑: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 자동 주입
• 규제 키워드 직접 검색: 개발제한구역 → 특별조치법,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 별표 매칭: 별표 형태 조문(허용/금지 시설 목록 등)을 별도 인덱스로 검색
• 소스 태그: track_a_bm25, zone_bpr_priority, regulation_direct, regulation_direct_byulpyo

2Layer 2 — "이 질문에 뭘 봐야 하나?"

AI 플래너가 토지정보 + 질문을 보고 3개 트랙으로 검색 키워드를 생성합니다.

• Track A — 토지 기본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 Track B — 질문 특화 쟁점 (예: 수목장, 리모델링, 태양광, 옥상정원)
• Track C — 절차/인허가 요건

그리고 다음을 동시에 강제 포함합니다.

• 지자체 조례 자동 매칭: 주소에서 시/군 추출 → "{시군} 건축 조례 / 도시계획 조례 / 경관 조례" 강제 주입
• 용도지역·규제 동적 매칭: 토지이용규제 텍스트의 3글자+ 키워드를 _bm25_metas 전체와 대조 → 겹치는 법령 강제 검색
• ALWAYS_SEARCH: 모든 검토에 일조권 사선제한·조경 면적·주차장 설치기준·이격거리 강제 포함 + 서울이면 서울시 조례 4종

3Layer 3 — 위임조항 체인 추적

1차 검색 결과 안에서 다음 패턴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후속 검색을 돌립니다.

• 령 제XX조 → 시행령 조문 추가
• 법 제XX조 → 법률 조문 추가
• 조례로 정한다 / 정하는 → 해당 지자체 조례 검색
• 별표 X → 별표 조문 추가

4Reranking + 최종 출력

• Track A 필수 보존: 토지 기본 규제 관련 결과는 reranker에서도 절대 잘리지 않도록 우선 보존 (최대 25건)
• Cross-encoder 재정렬: 나머지 후보를 질문과 쌍으로 비교해 의미 유사도 재점수 → 총 40건만 LLM에 전달 (품질 우선)
• 출력 포맷: [위계:3 📘 조례] [조문번호] 제목 (장/절) + [맥락] 상위법 위임관계 1~2줄 + 원문

1기본 검토 (standard) — 공통 골격

1. 법령 검색 (3-Layer)
2. 판례·행정심판례·해석례 검색
3. 전문가 분석 — 필지 조회: 5명 병렬(법령·도시계획·건축·조경·판례) / 일반 질문: 1차 답변 생성(Gemini + Google Search tool)
4. Pass 2 보충 검색 — 답변에서 부족한 법령 식별 → 추가 검색 → 보강 답변
5. 종합 판정(judge) — 전문가 의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종합 (필지 조회)
6. QA 검증 (Self-Critique)
7. 교차검증 — 인용한 법령 조문을 다시 검색해 누락 확인
8. 판례 인용 검증 — 판례번호를 ChromaDB에서 실제 존재 여부 확인

2심층 검토 (deep) — 기본 위에 추가

• 필지 조회: 5명 전문가 사이 2라운드 쟁점 토론 — 의견이 충돌하는 쟁점을 다시 논쟁시켜 합의
• 반박(devil) 전문가가 반대 해석·누락 쟁점을 일부러 들추고, 그 지적을 근거로 추가 검색 → 재분석
• 일반 질문: 근거 매트릭스가 부족하면 조건부 심화(dive) 라운드를 자동 진행
• QA + 교차검증 + 판례검증 모두 수행

※ 이전의 고정 재귀 딥다이브(1~2회 반복 재작성)는 제거했습니다. 필지 분석은 이미 5전문가 + 쟁점토론 + 반박 + Pass2 스택으로 대체되어, 추가 반복은 중복·drift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질문은 필요할 때만 조건부 심화가 붙습니다.

3기존 건물 실증 판정 규칙

"이미 준공된 건물이 서 있다"는 사실은 그 규모·용도가 한 번 인허가를 통과했다는 실증입니다. 판정이 근거 없이 보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건축물대장의 실현 데이터를 판정 규칙에 직접 반영합니다.

• 실증 하한(floor) — 사용승인된 기존 건물의 실현 규모·용도 이하를 "불가"로 판정하려면, 준공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는 구체적 개정 조문을 인용해야만 허용
• 여유(headroom) 의무 표기 — 실현 건폐율·용적률 vs 현행 상한을 항상 비교 (예: "실현 676% / 상한 600% → 기존부적격" 또는 "여유 +17.4%p 증축 여지")
• 불가 요건 명문화 — "불가"는 명시적 금지·정량 초과를 조문으로 인용할 수 있을 때만. "확인 못 한 항목"은 불가 사유가 아니라 조건으로 분류

소스: core/agents.py · answer_parcel_analysis() · answer_general_question() · verify_precedent_citations() · core/agent_prompts.py

1QA Self-Critique

같은 모델에게 "이 답변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이라고 다시 묻고, 빠진 쟁점이 있으면 보강 답변을 생성합니다.

2법령 교차검증

답변에서 인용한 법령·조문을 추출 → DB에서 다시 검색 → 누락된 조문이 있으면 자동 보강합니다.

3판례번호 실재 검증

verify_precedent_citations()가 답변 텍스트에서 사건번호 패턴(예: 2018두12345)을 추출 → ChromaDB urbanlaw_precedents 컬렉션에서 실제 존재 여부 조회.

• DB에 있음 → ✅ DB 확인완료 마크 자동 삽입
• DB에 없음 → ⚠️ 검증 필요 마크 자동 삽입
• 판례 환각 100%까지는 못 막아도, 답변 안에서 검증 결과를 그대로 노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실증 모순 가드 (deterministic)

LLM을 거치지 않는 코드 레벨 가드도 하나 더 있습니다. 판정이 "불가"인데 그 필지에 준공된 건물이 등재돼 있으면, 결과 화면에 ⚠️ 경고 배너를 띄워 "판정 근거에 규제 강화 이력이 인용됐는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판정을 코드가 뒤집지는 않되, 실증과의 모순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리 흐름

1. 주소 입력 → POST /api/search-address (VWorld 주소검색)
2. 후보 주소 선택 → POST /api/land-info (PNU 확정 + 데이터 수집)
   • VWorld getLandCharacteristics / getLandUseAttr → 공시지가·토지특성
   • VWorld 토지이용규제 → 용도지역·지구·구역 추출
   • 국가건축물대장 API → 표제부·총괄표제부
   • 서울이면 UPIS ArcGIS → 지구단위계획·도면번호
   • 비서울이면 SHP/VWorld WFS fallback
3. 지도·기본정보·지구단위계획·건축물 정보 렌더
4. POST /api/analyze SSE 스트림 → 위 03·04·05 섹션의 검색·전문가 패널·검증 절차 그대로 수행
5. 최종 보고서 + 후속 채팅(/api/chat/stream) + 재분석(/api/reanalyze) + 내보내기(/api/export/docx) 가능

소스: routes/land.py, routes/analyze.py

처리 흐름

1. 주소 검색 → 블록 후보 로딩 (POST /api/block-parcels)
2. 지도에 parcel GeoJSON 표시 → 사용자가 다중 선택
3. 필요 시 POST /api/multi-parcel-zoning · POST /api/block-zoning 호출
   • 서울: UPIS ArcGIS proxy로 지구단위계획·용적률·건폐율 overlay 계산
   • 비서울: VWorld WFS로 PNU·필지경계 조회
4. 선택 필지 속성을 합쳐 블록용 landInfo 재구성 (대지면적 합산, 평균 용적률 등)
5. 이후 단일 분석과 동일한 POST /api/analyze 또는 /api/block-analyze 사용

소스: routes/block.py (707 LOC)

특이점

• 토지정보 없음 — land_info=None으로 분석 진입
• 대신 일반질문 전용 AI 플래너 (_parse_general_planner)가 질문을 법령 검색용 쿼리로 분해
• 기본 BM25 직접 검색 레이어(Layer 1.9)도 추가로 돌려, 정확한 법령명·조문번호로 질문하면 즉시 매칭
• Pass 2 보충 검색 + 조건부 심화(dive) — 근거가 부족할 때만 자동 추가 라운드(고정 횟수 아님) + QA + 교차검증 + 판례검증 모두 동일하게 수행

버그 히스토리 (정직한 고지)

2026-04-17 이전까지 후속 채팅(/api/chat/stream)에서 법령 검색 결과가 항상 0건으로 반환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search_laws() 반환 타입을 dict로 잘못 가정한 코드가 try/except로 숨겨져 있던 것이 원인이었고, 발견 즉시 수정·배포했습니다. 이후로 후속 질문도 정상 인용됩니다.

소스: routes/analyze.py · core/search.py

처리 흐름

1. PDF 업로드 → POST /api/competition/analyze
2. PyMuPDF로 페이지별 텍스트 추출
3. Gemini로 핵심 정보 JSON 추출 (대상지·면적·용도·인센티브 등)
4. 주소 추출되면 → get_land_info로 대상지 토지정보까지 보강
5. search_laws_for_guideline()로 관련 법령 대량 검색
6. search_legal_limits()로 지침서 수치 vs 법적 한도 비교 (예: 지침서 "용적률 600%" vs 법령 한도)
7. search_incentives()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후보 수집
8. generate_risk_flags()로 누락·재확인 필요 항목 생성
9. 세션 ID 발급 → 이후 POST /api/competition/chat으로 같은 지침서에 대해 후속 질의

소스: routes/competition.py (1,205 LOC)

핵심 endpoint

• POST /api/scale-review — 지침서/토지정보 + 사용자 입력 수치 → 법적 한도 비교 → 인센티브 적용 시 가능 규모 시뮬레이션
• 인센티브 항목별 가능/불가능 사유를 함께 반환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근거 조문까지)

소스: routes/competition.py · scale 관련 로직

처리 흐름

1. 지도에서 라쏘 폴리곤 선택 → POST /api/devreview/analyze
2. 입력 폴리곤 면적 계산
3. VWorld 규제 레이어 병렬 조회 —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개발제한구역 등
4. 용도지역별 면적 비중 + 가중평균 개략 FAR(용적률) 계산
5. SHP/UPIS 기반 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 현황 수집
6. 요약된 land context를 다시 routes.analyze.api_analyze()에 넘겨 AI 종합 분석 수행 (검색·전문가 패널·검증 모두 동일)

소스: routes/devreview.py (275 LOC)

제공 기능

• 일자별 타임라인 — 주간 갱신에서 감지된 실제 개정·폐지를 날짜별로 (신설은 제정일 기준 판별, 조례는 토글로 표시)
• 조문 단위 diff 3단계 — 조문 → 항·호(줄) → 단어 하이라이트. 바뀐 줄만 이전/개정 대조로 표시하고, 개정일자 표기만 바뀐 조문은 자동 생략
• 개정이유 —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를 diff 상단에 표시 (왜 바뀌었는지)
• 별표·서식 변경 — 어느 별표가 신설/변경됐는지 + 원본 파일(PDF·HWP·HWPX) 링크
• 신규 부칙 — 공포번호·시행일·경과조치 내용 표시
• 법령 검색 → 전체 연혁 — 특정 법령을 검색하면 연도별 개정 빈도 차트 + 제정부터 현재까지 전체 버전 목록, 과거 개정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문 diff 열람 (law.go.kr 시행일별 연혁 API 연동)
• 교차(병렬) 개정 감지 — 두 개정이 병렬 진행돼 통합본이 병합 전인 경우 ⚠️ 배너로 안내 (공포일 기준 정렬로 최신본 판별)

정직한 한계

• 과거 연혁의 조문 diff는 국가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중심입니다. 조례·고시는 부칙 목록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 이미지·서식 파일로만 배포되는 별표는 "변경됨 + 원본 링크"까지만 알려주고, 내용 비교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스: core/law_changelog.py · /changelog

• 판례 환각 100% 차단은 불가. 사건번호가 명시된 판례는 DB 검증으로 ✅/⚠️ 표시까지 가능하지만, 문장형으로 인용된 판례는 자동 검증이 어렵습니다.
• 지자체 조례 커버리지: 서울 + 경기 30개 시군이 우선 적재돼 있고, 그 외 지역은 일반 법령 + 일부 조례 위주로 답변합니다. 빠진 시군 조례 발견 시 후속 적재합니다.
• 실시간 데이터 의존: VWorld·건축물대장 OpenAPI 장애 시 fallback이 동작하지만 일부 필드가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 UI는 SPA 직접 조작 구조: 프론트 파일은 모듈로 분리 중이지만, 전역 상태와 DOM id 결합도가 높아 회귀 버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 판례 행정심판례·해석례는 적재 코드는 완료됐지만 실제 데이터는 일부만 들어있어 점진 보강 중입니다.
• 별표 커버리지: 법제처가 텍스트로 제공하는 별표는 항목 단위까지 색인돼 검색되지만, 이미지·서식(HWP/PDF)으로만 배포되는 별표는 텍스트 검색이 제한돼 원문 링크로 안내합니다. 표 형태 별표는 텍스트 변환 과정에서 레이아웃이 일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 검토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계약·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UrbanLaw는 빠른 1차 스크리닝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