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토의 새로운 기준 Urb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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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토 의견
해당 필지(역삼동 737)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3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은 조건부 가능합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800% 이내 설계 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역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높이 제한(120m)과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일조권 사선제한 및 도로 사선제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령 전문가 의견 관련 법률 12건
| 위계 | 법령명 | 조문 | 핵심 내용 |
|---|---|---|---|
| 법률 | 건축법 |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 |
| 법률 | 국토계획법 | 제77조 | 용도지역 내 건폐율 |
| 조례 | 서울시 건축조례 | 제35조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
건축법 제56조 및 국토계획법 제77조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1,300%이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라 800%로 제한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의견 심의 필요
역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치하며, 건축물 높이 120m 이하, 공개공지 확보 시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 적용 가능합니다.
건축 전문가 의견 설계 가능
30층 오피스텔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며, 내진설계 의무 적용됩니다. 주차대수는 서울시 조례 기준 세대당 1대입니다.
조경 전문가 의견 기준 충족
대지면적 1,250㎡ 기준 조경면적 15% 이상(187.5㎡) 확보 필요. 옥상조경 시 면적의 2/3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판례/사례 전문가 의견
관련 판례 분석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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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필지
종합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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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문가 의견 관련 법률 N건
(분석 결과)
도시계획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건축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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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판례/사례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특정 토지 없이,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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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지침서 또는 설계 요강 PDF를 업로드하면 AI가 핵심 설계조건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검색합니다.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규제 조건표
| 항목 | 지침서 | 법적 한도 | 여유도 |
|---|
✅ 설계 체크리스트
규모 및 인센티브 시뮬레이터
주소를 입력하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을 기반으로 건축 규모를 실시간 시뮬레이션합니다.
선택 필지
토지 정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2025.03.18 개정) 기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운영지침 (고시 제2024-300호) 기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2026.2.10 9차 개정) 기반
대상지 좌표와 서울시 지하철역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접역·환승여부·중심지 등급을 간이 판정합니다. (추후 폴리곤 기반 정밀판정 가능)
📗 친환경 인센티브 (합산 최대 15%)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설정
시뮬레이션 결과
| 항목 | 기준 | 인센티브 | 적용후 | 증가 연면적 |
|---|
| 시나리오 | 용적률 | 연면적 | 추정층수 | 비고 |
|---|---|---|---|---|
| 조회 후 표시됩니다 | ||||
| 동 | 용도 | 건축면적 | 층수 | 연면적 | 추정높이 |
|---|
▶ 📌 참고사항 및 적용 법령
적용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등)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적률 완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친환경 인센티브)
※ 기부채납·사전협상에 따른 추가 완화는 별도 협의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해당 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적용
※ 본 시뮬레이션은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는 관할 구청 확인 필요
역명 또는 주소를 검색한 후, 지도에서 올가미로 대상 구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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