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 UrbanLaw(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건축물 정보 조회 및 AI 기반 법규 검토 정보 제공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운영자"란 서비스를 개설·운영하는 개인을 말하며, 연락처는 제14조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지 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운영자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주소·필지 기반 토지 정보,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 조회
   • 공개 법령·조례·판례 데이터 검색 및 AI에 의한 법규 검토 의견 생성
   • 규모·인센티브 검토, 조경·생태면적률 계산, 지침서 분석 등 부가 기능
2.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결과물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건축 설계·감정평가·인허가 확인이 아닙니다.
3.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구성·제공 범위를 언제든 변경하거나 일부 기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 자격)

1.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이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AI 법규 검토 기능은 구글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정보 조회는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무료 제공 및 이용 한도)

1.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2. AI 법규 검토 1회에는 상당한 AI 사용료가 발생하고 이를 운영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운영자는 회원 1인당 1일 이용 횟수(현재 3회)를 제한합니다. 토지 정보 조회는 별도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3. 운영자는 비용·부하 상황에 따라 이용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에 안내합니다.
4. 기술적 오류로 검토 결과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횟수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운영자가 향후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요금·결제·환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합니다. 별도 고지 전까지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환경에서 제공되므로, 설비 점검·장애, 외부 API·AI 제공자의 정책 변경,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중단·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변경·종료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AI 검토는 완료까지 수 분이 소요됩니다. 이용자가 창을 닫거나 새로고침하는 경우 결과 확인이 지연·유실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자동화 수단(크롤러·봇·스크립트)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대량·반복 요청을 발생시키는 행위
2. 서비스의 이용 한도, 인증, 접근 제한을 우회하려는 행위(요청 헤더 위조, 다중 계정 생성 등)
3.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복제하여 동일·유사 서비스로 재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서비스 결과물을 법률 자문·건축 설계·인허가 확인 결과인 것처럼 제3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입력·게시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네트워크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운영자는 위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 및 의견)

1. 이용자가 피드백 게시판에 남긴 내용은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며, 공개 목록에 게시됩니다. 개인정보나 비밀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 운영자는 광고·욕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숨김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출처)

1. 서비스가 인용하는 법령·조례·행정규칙·판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원이 공개한 자료이며, 그 권리는 각 제공 기관에 있습니다.
2. 토지·지적·도시계획·건축물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데이터를 이용하며, 각 기관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3. 서비스의 화면 구성, 코드, 프롬프트, 검색·평가 로직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자신의 검토 결과를 내부 참고·업무 검토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서비스로 재가공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1.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이며, 운영자는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근거로 행한 판단·계약·신청·투자 등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외부 공공 API, AI 제공자, 네트워크 등 제3자 서비스의 오류·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면책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운영자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4조 (운영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