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Law는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공개된 법령·조례·판례 데이터를 검색하고 인공지능(AI)이 이를 정리해 보여주는
참고용 정보 제공 도구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 건축사의 설계·감리,
행정청의 인허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갈음하지 않습니다.
1. AI가 만든 정보의 한계
- AI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환각). 조문 번호, 수치, 판례 번호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질문에도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확정된 해석이 아닙니다.
- 서비스는 인용한 법령·조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2. 법령 시점과 범위의 한계
- 수록 법령은 정기적으로 갱신하지만, 최신 개정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직후·시행 예정 법령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지침은 전국 전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지구단위계획 정보는 서울시 및 경기 일부에 한해 제공됩니다.
- 토지·건축물 정보는 공공 API(국토교통부 VWorld, 서울시 도시계획정보 등)에서 받아 표시하는 값으로, 해당 기관의 자료 상태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최종 판단은 이용자와 관할 기관에 있습니다
인허가 가능 여부,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모 산정, 사업 추진 여부와 같은 실제 의사결정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시·군·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의 확인과 건축사·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본 서비스의 결과만을 근거로 한 판단·계약·투자·신청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법적 성격
- 본 서비스의 제공 행위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건축사법상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설계도서가 아니며 인허가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의 결과물은 감정평가, 세무·회계 자문,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5. 손해에 대한 책임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결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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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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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출처
- 법령·조례·행정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
- 판례: 법원 공개 판결·판례 정보
- 토지·지적·용도지역: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정보 등 지방자치단체 공개 데이터
- 건축물 정보: 건축물대장 관련 공개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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